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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안 통과

작성자
mdfarm
작성일
2021-06-23 18:01
조회
35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는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입니다.

출처: SBS Biz(https://bi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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